[제179회 세종로국정포럼 초청연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소개

이호수 승인 2020.07.13 13:54 | 최종 수정 2020.07.13 13:55 의견 0
 


이제부터 소개올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을 총괄하시면서,

외국에 오고갈때의 출입국 관리업무도 총괄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이십니다.   

본부장님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법학과)을 수료하였으며, 일본 큐슈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취득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국적·난민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약력을 소개해 올리면,

제34회 사법고시를  합격(사연 24기)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자문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소송지원변호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한국이민학회 감사,

한국이민법학회 이사를 역임하셨으며,

2017년 9월부터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 중 이십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국적・난민 심사,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규근 본부장님은 법률칼럼도 연재하시어 국가마다 다른 법적, 제도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네가지의 철학적 바탕을 고려하십니다.

첫째는, 국익에 부합하는가? 

둘째는, 인권 정신을 해치지 않는가? 

셋째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넷째는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가? 의 네 가지 입니다.

뿐만아니라, 본부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행정책임자로서

‘이주의 시대’에 향후 출입국과 외국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 변화와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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