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정홍술의 4차 산업의 혁명시대에 관한 소고(小考)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Block Chain)이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승자

데스크 승인 2021.01.20 13:20 | 최종 수정 2021.02.04 11:55 의견 0

최근에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그럼 5차 산업은 끝난 것이냐? 6차 산업이 무엇이냐? 라는 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성립한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산업의 변천사를 개괄하고 산업과 산업혁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다.

농업의 6차 산업은 혁명과는 관계없이 농촌의 자원, 즉 농산물 재배(1차 산업)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및 가공(2차 산업)이 더해지고, 여기에 유통과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6차 산업은 더하기(1 + 2 + 3 = 6)가 아니라 곱하기(1 x 2 x 3 = 6)이며‘산업의 유기적 결합’이 핵심인데 6차 산업은 혁명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적 대량생산,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술의 상용화와 자본주의 정착,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디지털 등의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편화, 제4차 산업혁명은(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제5차 산업’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했다는 개념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완전히 의미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대략적인 개념은 3차 산업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관련된 산업을 따로 떼어서 진화되고 있는 것을 5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산업, 즉 여가 산업이라고도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패션, 취미, 관광, 레저, 스포츠, 휴양 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초인지성, 초생명성 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최고도로 발전하는 초지능시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로 가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논란 속에 자동화와 기술발전으로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옥스포드대학‘고용의 미래’보고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대신 21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세계경제포럼(WEF) 미래고용보고서)

또한, 비제도적인 것이 제도적인 것을 이기는 시대로 지향할 것이며(예: 휴머노이드(Humanoid), IoT, 드론, 자율 주행 차, 나는 자동차, 3D프린팅), 우리나라의 3대 과제로는 첫 번째 인구절벽 문제로서 2019년의 경우 30만 명대 저출산으로 산업기반, 연금, 보험 등의 붕괴가 우려된다. 두 번째 미래무지의 문제로 스마트폰(전화, 문자도구) 과거사로 회귀, 세 번째로 글로벌시야문제로 고질화된 우물안 개구리, 신쇄국주의 경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말하는 말이 무슨 산업이 어떻고 어떻게 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이광택 명예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역임. 한국ILO협회장)께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그 정의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라고 한다.

제3차 산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유럽연합(EU)자문역이자 경제동향연구재단 대표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fkin)이 2011년「제3차 산업혁명」(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출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5년 뒤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이 주창되자 리프킨은 이렇게 반박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자인 독일은 2011년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기존의 제조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섰고,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산업 인터넷 정책을 펼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5년 ‘제조 2025’를 선언하며 제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2015년 6월 발표한 일본 재흥전략 개정 2015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한국은 2016년 9월 6개 기관 부처가 공동으로 미래창조기획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섰다. 2017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바라보는 낙관론자들은 이른바 ‘보상효과’ 또는 ‘소득효과’에 근거를 둔다. 자본이 노동 비용을 싼값으로 대체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도 낮아지고 전체 경제에서의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이 이를 공급하며, 이로써 배제되었던 노동이 다시 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만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은 줄어든다. 낙관론에 따르면 지난 200년의 경제사가 보여 주듯이 기술 진보의‘보상론’이 언제나‘대체론’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제 원칙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1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기술 발전을 중지시키려 했던 ‘러다이트(Luddites) 운동’에도 이 기간에 평균적 노동자의 조건과 삶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200년간 이루어진 엄청난 진보를 외면하고 인공지능이 인력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예단하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외친다.

영국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 오랜 기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한 나라에서는 지난 200년간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최대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다. 실제로 제1차 산업혁명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술 진보는 파괴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더 복잡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분업론’(division of labour)과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서 말하는,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급성장, 주당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이 이를 상징한다.

4차 산업혁명의 비관론자들은 이른바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주요한 이유로 든다. 이 견해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의 정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동화가 진행되는 직업에는 운송(트럭과 택시, 배달 운전사), 생산, 행정 지원, 판매, 서비스, 건설 등이 포함된다. 광부와 공장 노동자, 은행 창구 직원, 여행사 등도 로봇에 대체될 것으로 내다본다.

어느 정도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경제학자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인공지능 전문가 오스본(Michael A. Osborne)이 발표한 2013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고용 인구 47%가 향후 20년 이내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독일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아른츠(Melanie Arntz), 그레고리(Terry Gregory), 치어란(Ulrich Zierahn) 3명의 경제학자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 2016년 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서 9%의 일자리만이 자동화될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저숙련 노동이 그 취약성과 사회적 불균형이 증대되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기 쉽다고 보았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 소프트웨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의 장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점차 컴퓨터가 언론인과 교사, 변호사 등 본질적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 직업은 기계에 의해 수행되며 일련의 일상 작업으로 분해될 것이다. 결국 비관론자들은 전적으로 안전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결과적으로 새 시대의 미래전략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효과에 대해 해답을 가진 이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기술은 컴퓨터 관련 자동화를 가속할 것이며,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장래의 노동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산업은 사양길에 있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시대이다.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효율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자동화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된다. 일자리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해고된 노동자들이 구직 수당을 받아 ‘작업을 통한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만큼 최저 임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사용자들이 로봇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기본 소득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 소득 지급의 조건으로 그 수령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직업 훈련과 향상 강화로 근로자들의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일정한 기술 지식수준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뒤처지기 마련이다.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만큼 근로자들은 그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된 기술을 배워 가야 한다. 효과적인 직업 훈련이야말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일자리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밖에 평생교육 강화를 통하여 기술적,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또한 변화시킨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하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와 소통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방법, 사용법 등을 디지털 소양이라 한다. 노동 분야별로 특화된 지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빨라진 혁신 주기에 따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은 취업에 필수가 되었다.

최근의 교육은 노동자 조직의 내외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식 경제에서는 공장 내에서만 생산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적 소양 등을 향상해 가는 것이 곧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Block Chain)이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은 부단히 연구개발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정 홍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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