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자율예산제로 청소년 참여권 강화

서울시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13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해 구성되는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청소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작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격려했다. 또한, 지난해 우수 활동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제12대 청소년 위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에는 총 90명의 청소년이 지원해 지난해(63명)보다 43% 증가하여 학업과 미래 진로 준비로 바쁜 일상에서도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선발된 83명의 청소년들은 4월부터 분과별로 정책 제안과 시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정책을 제안한 분과는 11월 경 서울시와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가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목),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청소년자율예산제’ 도입이 명시되면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청소년자율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참여와 ‘청소년자율예산TF’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4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했던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시정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내에서 분과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율예산TF’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과정이 큰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서울시 평생교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