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장 국가재난관리 정책세미나

발제1 방기성 전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발제2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
발제3 이무성 엠엘소프트 회장, 발제4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데스크 승인 2022.07.11 14:54 | 최종 수정 2022.07.12 15:47 의견 0
앞줄 왼쪽 네번째 정홍술 위원장, 서정숙 의원, 김성호 행안부 차관, 이명수 의원
좌장 박승주 이사장의 주제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정책 제안

이명수 국회의원과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위원장 정홍술)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에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축하 서신과 이명수 의원, 서정숙 의원, 김성호 행안부 차관의 축사로 개회가 되었고, 7개의 언론사 취재 및 국회TV의 방송까지 이루어졌다.

토론 주제로 정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크다.

현재 지구촌은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처해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 등 에서는 기존의 재난관리 개념에서 탈피, 국토 안보 수준으로 한 차원 높게 인식하고 재난관리 부처의 이름도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속에서 제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번 국정 세미나에서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별 전문가 발표로 구성됐다.

제1 주제(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방안)를 발표한 이무성 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보안위원장(엠엘소프트 대표)은 국가 재난망 관리에 있어 ‘골든타임 대응 부재’ ‘ 산발적 매뉴얼’ ‘실시간 체계 미구축'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무성 위원장은 “국가 재난망의 성패는 골든타임과 실시간 대응 체계에 달려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를 국가 재난망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재난망은 이미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와 있다”며 “국가망에 적용시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최첨단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사용자 또는 기기가 접근을 요청할 때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의 신뢰만 부여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2 주제(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를 발표한 경운대학교 방기성 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세계재난관리자 협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7번째 '우주강국'이라는 국가적 자긍심에 금이 가는 충격적인 내용인 둣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시작은 인력양성에서 비롯 된다. 재난관리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주제에서 제안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재난관리사 자격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법제화 되면 재난관리 전문 인력양성의 토대가 마련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동시에 만들어 지는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3주제(재난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고유화 방안)를 발표한 서울대 의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 체계 변경, 처벌강화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예방효과가 없고 재난안전정보가 사전에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재난안전예방이 가능하다고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생명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안전관련 데이터는 국방, 외교, 개인정보침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4 주제(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방안)를 발표한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은 해양안전에 있어, 통합적인 긴급구조와 분산 운용되고 있는 개별 시스템간 통합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IoT 활용 및 통신체계 재정비, 구조장비와 구조인력 긴급 투입방안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된 정책과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서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통신 분야에 이르기 까지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이 소개되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과 세종로 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홍술)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재난안전 정책과제의 성공적 완수 ,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보도자료> 이명수 국회의원 비서관 김민정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 김상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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