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의 정책을 정부합동으로 '新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으로 지난 12월 말경 발표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사회 체질 개선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로 성장세의 제약이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공공부문 비중 급증 그리고 재정 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약의 모멘텀이 약화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거기에 기존의 산업별ㆍ정부 주도 성장 전략을 EU, 일본, 독일 등처럼 범부처ㆍ민관협업 방식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를 놓고,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을 하여 도전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시키며, 추진 과정에서 민간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 뒷받침을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新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며, 전략회의 소속으로 新성장전략 TF(기재부 1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를 신설하고, TF 산하에 4개 작업반 및 성장전략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구체화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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