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는 시간으로 설정된 제187회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18일 아침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조찬없는 아침포럼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초청연사로 참석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특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기능상 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비대면의 전면 확산,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역점을 두고 혁신을 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시대에 대응되어 있는 정부조직의 골격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인력과 기구를 재조정하고, 긴급대응반, 벤쳐형 조직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면에서도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과 원스톱 서비스, 마이데이터, 화상회의 등으로 행정방법을 확대하고, 일 부분이 아닌 행정 전 프로세스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행정간 정보 공유와 협업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에서도 그동안은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얼마나 넘겨줄까? 의회가 어떻게 단체장을 견제토록 할까?에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로 전환하고, 지방의회도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도 단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의원이 집행부 간부를 겸직하는 방법, 집행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임제(기관장)에서 합의제 위원회로 변경하는 방법 등 다양화하면서, 광역경제권 구축,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제도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도 주민등록상의 고정인구만이 아니라 IoT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유동인구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3,348개의 섬을 균형개발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는 질문시간에,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대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자체가 관할 지방대학생들이 취업컨벤션 행사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발전의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크기를 생각하며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정책특강의 끝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정회원 위촉식도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하였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세종로국정포럼 동아시아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한국시민프레스 이호수 allaboutlake@naver.com 이호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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