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향후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지난 15일(목)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거버넌스 네트워크 제188회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조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서 차관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인의 눈에 비친 북한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며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각각의 주권을 지닌 외국이라는 측면과 내부관계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는 쉽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고 토로했다.

이어,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예로 들며 그동안 남측이 추구한 햇볕정책의 핵심은 남북 간의 거래가 아닌 북한의 ‘변화추구’, 적대가 아닌 ‘관용추구’, 규칙이 아닌 ‘아량추구’였다면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인용,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30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지원액은 19억 달러, 10년간 옛 서독의 동독 지원액은 300억 달러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 차관은 최근 북한 내 경제상황을 비롯해 국제관계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서 차관은 “최근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19)와 UN제제, 수해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남측과는 근본적인 문제를 부각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과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은 대남, 대미 정책 모두 파국보다는 관계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대북관계 원칙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제재의 유연성, 동맹중시 정책이다”라며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개선발전이냐 교착지속이냐를 중심으로 긴장과 후퇴 사이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쟁불용의 원칙, 남북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 등을 견지해 왔다며, 남북 간에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는 신(新)북방정책과 인도 및 아세안과 연계되는 ‘신(新)남방정책’이라는 ‘투 트랙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세부 협력전략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서 차관은 “재해재난협력과 기후환경협력, 코로나19 등 보건의료분야의 협력과 포괄적 인도협력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전략,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 지구조성,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전략, 이산가족간의 상봉 등 이산가족문제해결 전략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전하며, 남과 북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남북동심 기리단금(南北同心 其利斷金)이라는 말로 이번 정책특강을 마무리했다.

한국시민프레스 이호수 allaboutlake@naver.com 이호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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