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 2023년 2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70으로 다시 한 번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합계출산율 0.944로 경남 시부에서 2위, 인구 30만 이상 40만 미만의 중소도시 6곳 (진주·경기 광주·하남·양산·아산·원주)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중인 진주시의 2023년 인구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결혼·임신·출산 분야】
▲ 경남도내 시부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시행
올해 5월부터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을 축하하고 응원하며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50만 원 상당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2023년 6월 말 기준 총 1045명의 대상자가 신청했다.
▲ 전국 최초 ‘난임부부 격려금 및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부부들의 임신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마다 매 회 20만 원씩 격려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115명에게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종)을 전액 지원하여 자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342명에게 4800만 원을 지원했다.
▲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 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신규 추진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과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관내 지정 병원 8개소와 협력하여 편리한 검진 환경을 제공하고 전체 신혼부부와 임신초기 임신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수를 늘렸다. 2023년 6월 말 기준 총 638명의 대상자에게 임신 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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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교육·돌봄 분야】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2만 1855명에게 107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일상생활교육, 독서지도, 놀이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돌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권역별 5개소 확대 운영
맞벌이, 야간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1개소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4개소(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 장난감은행·상봉동 상봉어린이집 내·가호동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 내)에 이어 충무공동 국공립어린이집 내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분야】
▲ 청년의 꿈과 도전 지원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특화 분야인 항공우주, 뿌리산업, 세라믹 기술분야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고용유발을 위한 청년 인건비 월 180만 원(최대 2년)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 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 월 10만 원, 주거지원금 월 30만 원(진주시 전입 시 월세임차료), 건강검진비 30만 원(연 1회), 직무교육과 취·창업 컨설팅 등 전문가 교육, 2년간 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연 최대 12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이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 분할해 지급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2021년에는 1193명, 2022년에는 1061명, 2023년 6월 기준 547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복지지원금을 받았다.
▲ 항공우주산업 육성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진주시와 회전익 항공기의 전용 비행센터를 확보하려는 KAI의 필요가 부합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KAI 회전익 비행센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진주시는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으로 AAM(미래도심항공 모빌리티)산업 등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세계를 주도할 제3의 기적의 도시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우주분야는 연말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JINJUSat-1(진주샛 원)을 발사할 예정이며, JINJUSat-1의 3배 크기 위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과기부의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되어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안정 분야】
▲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1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51명에게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8월 7일부터 접수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구변화 대응 분야】
▲ ‘진주시민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 개최
시민들의 인구정책 관심을 유도하고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구정책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 가족사진 공모전에 이어 올해는 ‘2023년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20개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수상한 슬로건은 패널로 제작하여 시청 시민홀 앞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향후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날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가 펼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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